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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의 5년전 발언 "재보선 원인제공 당, 후보 안 내야"

2015년 10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중앙포토]

2015년 10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중앙포토]



“재ㆍ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전 발언이 새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내년 4ㆍ7 재ㆍ보궐선거가 최소 유권자 약 1130만명(지난 4ㆍ15 총선 기준)의 ‘메가 이벤트’가 됐는데, 서울시장(박원순)ㆍ부산시장(오거돈)을 배출했던 민주당이 사실상의 원인 제공 정당이라서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10월 11일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고성을 찾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경남도당 위원장) 등과 함께 백두현 후보의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새누리당은 재선거의 원인 제공자이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속 하학렬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입장을 지키겠다며 당시 소속 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어 재선거가 치러지는 ‘사천라’ 선거구엔 후보를 내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4개월 앞서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 상실시 재보선 무(無)공천 실시”라는 방안도 발표한 상태였다. ‘문재인 대표-김상곤 혁신위원장’ 체제를 통해서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그해 6월 23일 1차 혁신안에서 이같은 안을 발표했고, 7월 20일 당 중앙위 추인을 받았다. 혁신안은 현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민주당 당헌(96조 2항)으로 진화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당권재민 혁신위원 상견례. 문재인 대표(왼쪽)가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당권재민 혁신위원 상견례. 문재인 대표(왼쪽)가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원인 제공 정당이 재ㆍ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전례는 통합당에도 있다. 2008년 여당이었던 한나라당(통합당 전신)은 6·4 재보선 당시 소속 단체장이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대구 서구(구청장)와 강원 고성(군수)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구 서구에서는 윤진 전 구청장이 당원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납한 혐의로, 강원 고성에서는 함형구 전 군수가 아파트 개발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당 윤리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 당헌과의 충돌 등에도 민주당에선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까지 겹치게 되니까 1년 후에 있을 대선과 직결되는 큰 판이 돼 버렸다. 정당의 설립 목적이 위협받을 정도라면 다시 한번 당원들 뜻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당헌을 변경해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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