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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온라인 수강' 비자제한 결국 철회…5만 韓유학생 숨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온라인 강의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제한하는 새 이민규정을 결국 철회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AP통신 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정책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유학생들의 입국 거부와 비자발급 중단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듣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ICE는 "이 같은 상황의 F-1(학생비자)·M-1(직업교육 비자)비자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일 한 한국인 유학생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을 거부당했다. 아직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100% 온라인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새 비자정책.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새 비자정책. 연합뉴스

 
하버드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은 즉각 ICE 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대학 측은 "(미 정부가) 비자 제한 조치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200여개 미 대학과 대형 IT기업들이 법원에 하버드·MIT 지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각계의 지원사격도 잇따랐다. 전날 매사추세츠주 등 17개 주 법무장관은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를 더욱 압박했다.
 
14일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선 앨리슨 버로스 판사 주재로 첫 심리가 진행됐다. 비자 제한 조치 발표 8일만이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는 (해당 조치를)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하며 4분 만에 심리를 마쳤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미 대학들에게 대면 수업 재개 압박을 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귀국하거나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대학과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미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109만5299명이다. 이 중 한국인은 5만2250명으로 4.8% 수준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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