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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층 아파트” “전세 무한연장”···여권 부동산 과잉입법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과잉 입법인가 틈새 보완인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여당발(發) 추가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취득·보유·양도세 강화 등 다주택자 조세 부담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 대책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각종 정책 아이디어가 봇물을 이루는 상황 속에 14일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 세입자의 권리를 추가로 강화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 입법안과 관련해 이날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김태년 원내대표)이라고 재차 말했다.
 
학계와 시장에선 백가재명식 논의와 속도전 양상으로 치닫는 여권의 정책 드라이브가 ‘부동산 과잉’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문제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한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경쟁적으로 저마다의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당 정책위 내부에서조차 “부동산 정책은 우선순위를 정해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산발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쏟아지며 전선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서로 다른 의원이 상호 대척점에 서 있는 정책을 제시하며 상호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한 쪽에선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해결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주장하는데, 다른 한 편에선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토하는 식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에 한 마디씩 거들다 보니 상황만 더욱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 세게, 더 세게…정부안보다 한 술 더 뜨는 민주당 

여당발 부동산 후속대책‘봇물’.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여당발 부동산 후속대책‘봇물’.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임대차 3+2법’을 발의했다. 전월세 신고제·상한제와 계양갱신청구권제 등 기존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담고 있다. 집주인 뜻대로 계약 갱신과 임대료 인상이 이뤄지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특히 표준임대료 제도와 분쟁조정위 권한 강화는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안전장치로 고안됐다. 임대료 및 그 인상률을 정함에 있어 ‘표준임대료’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데다, 집주인이 이를 어길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 절차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과도한 전셋값 인상 요구로 세입자와 가족들이 2년 마다 쫓겨나듯 생활권을 변경하는 행태는 주거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뉴스1]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무기한으로 잡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른바 ‘전세 무한 연장법’이다. 세입자 보호라는 '선의'에 입각한 것이라지만 입법에 성공하면 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올 전망이다. 이미 전·월세가를 대폭 상향 조정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집주인이 느는 추세다.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수요는 폭증하고, 집주인은 경쟁적으로 전셋값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에 매몰돼 집주인의 재산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정책이 됐다”며 “부동산 정책은 모든 국민이 당사자인 만큼 ‘균형’이 중요한데 강하고 일방적인 정책만을 추구하면 반드시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초고층아파트·국민주택기금…부동산 백가쟁명

황희 민주당 의원은 주택 공급책의 일환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꺼내 들었다. 일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해 80~100층 규모의 초고층을 짓되, 이를 대가로 민간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기부채납하도록 유도해 녹지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생전에 주장했던 '도심지 고밀도 개발'과 유사한 맥락이다. 
 
황 의원은 “통상 아파트의 경우 건물 자체의 수명은 80년 이상인데 배관 등의 내장재 문제로 건물 자체를 허물고 새로 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설계 단계부터 100년을 견딜 수 있는 초고층 아파트를 설계해 공급을 늘리면서도 해당 아파트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르면 8월 이같은 블록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주거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14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중위소득 가구가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8~10년 꾸준히 돈을 모은 뒤 국민주택기금의 도움을 받아 내 집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주택시장”이라며 “성실하게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세분화 및 과표 대상 확대, 2주택 취득세 15% 상향조정 등 보다 강한 조세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전체의 2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난 14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 파리 등 외국 주요 도시의 경우 공공주택의 비중이 23~25%를 차지한다”며 “일단 취약계층부터 보호하는 공공주택 정책의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선 “정비사업지역으로 지정되면 집 주소가 강남인 사람이 절반가량의 집을 구입한다”며 “공급을 늘리는 것이 투기 수요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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