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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폭탄 발표에…행안부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폭 끌어올리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폭 끌어올리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세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세금폭탄'을 예외로 두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발표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주택은 1년, 아파트 분양계약은 3년에 이르는 경과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22번째 대책으로 지난 10일 취득세와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엔 집을 새로 사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1~3% 수준에서 취득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로, 3주택자는 12%로 뛰어오른다. '살 집이 아니면 사지 마라'는 시장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다.
 
 하지만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세금폭탄을 때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추가 보완책을 내놨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 대책 취지는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 목적의 주택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일시적 2주택자는 우선 주택거래 시엔 1주택자로 신고를 하면 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추후 주택 계속소유 여부를 확인해 이전 집을 처분 기간 내에 팔지 않고 2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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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1~3년 이내에 파는 경우 1주택자로 본다. 통상 조정지역의 주택 거래인 경우엔 1년, 비조정 지역의 경우엔 최대 3년 사이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 기간 등 세부사항은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득세가 '중과'로 바뀌는 시점은 이르면 8월 초가 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7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법 공표는 8월 초에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정부 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둬 개정 이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령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 9일에 계약금을 치렀다면 3개월간의 유예를 둬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계약의 경우엔 3년간의 유예기간이 생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분양계약은 실제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소요되는 시점을 3년 정도로 추정해 경과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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