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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연 42조 그린뉴딜에 환경단체 "재탕에 그친 '회색뉴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그린뉴딜'은 총 투자 국비 114조 1000억원 중 42조 7000억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그린 없는 그린뉴딜"이라고 입을모아 비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그린뉴딜'은 총 투자 국비 114조 1000억원 중 42조 7000억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그린 없는 그린뉴딜"이라고 입을모아 비판했다. 연합뉴스

 
2025년까지 5년간 국비 114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14일 드러났다. 그러나 그 중 국비 42조 700억원이 드는 ‘그린뉴딜’에 대해 국내 환경 단체들은 ‘그린 없는 그린뉴딜’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인프라와 에너지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으로 탄소중립(넷제로) 사회 지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넷제로(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것)’ 시점, 탄소 배출 추가 감축 계획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린뉴딜 정책 전반적으로 기존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근간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10년 전 말했던 '저탄소'가 전부?"

지난 2018년 서울 성수동의 한 공원 온도계가 40도를 가리키고 있다. 올해 여름은 역대 최악의 폭염을 보인 2018년보다 조금 덜한 더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폭을 5년 안에 넘을 거란 연구결과가 점점 나오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뉴스1

지난 2018년 서울 성수동의 한 공원 온도계가 40도를 가리키고 있다. 올해 여름은 역대 최악의 폭염을 보인 2018년보다 조금 덜한 더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폭을 5년 안에 넘을 거란 연구결과가 점점 나오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뉴스1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없이 ‘탄소 중립’을 구호로만 쓴, 개별 사업 육성안 나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정상훈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아 경고하는데, 정부의 그린뉴딜은 ‘탄소중립을 지향한다’는 선언 외에 명확한 목표, 실행방안을 찾아볼 수 없는 반쪽짜리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에 있던 ‘재생에너지 3020’ 목표와 크게 다른 점이 없고, 탈석탄 계획도 없는 재탕 전략, ‘전기차 전환’을 논하지만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맵은 빠진 성긴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녹색연합도 “‘그린’을 수식어로만 썼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한다’ 수준의 몇 가지 사업을 모아놓은 수준으로, ‘그린뉴딜’을 유행처럼 받아들이고 수식어로만 쓰는 것 아닌가 싶다"며 “‘저탄소’는 10년 전 MB때나 하던 얘기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민한다면 지금은 ‘탈탄소’나 ‘탄소제로’를 얘기해야 할 시기에 목표도, 방향도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럴거면 미래세대 운운하지 말라"

14일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mmission)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상임의장이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만났다. REUTERS=연합뉴스

14일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mmission)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상임의장이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만났다. REUTERS=연합뉴스

 
청년단체 청소년기후행동도 ‘탄소배출 제로’가 포함될 거란 소문이 있어서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지만 결국 공허한 선언 한 줄만 넣고 ‘그린’이라고 한 거였다”며 “알맹이가 없는 그린뉴딜이라 이럴거면 ‘회색 뉴딜’이라고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보림 활동가는 “대통령이 말하는 ‘그린뉴딜’은 그냥 세계적 추세, 일자리 조금 늘리는 것인 뿐인 것 같다. 이럴거면 ‘미래세대 위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발표였다. 이제 청와대에 기대를 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목표점 없는 정책, MB때와 다를 게 없다"

지난 4월 29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석탄발전소 퇴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뉴스1

지난 4월 29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석탄발전소 퇴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뉴스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가 그룹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변호사는 “대기오염 정책은 '오염물질 몇 ppm 감축‘, 온실가스 정책은 ’몇만 톤 감축‘ 목표치가 있는데 100조가 넘게 들어가는 사업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KPI(핵심성과지표)가 뚜렷하지 않으니, 이것저것 그럴듯한 정책을 조합해놓은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석탄기업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해외 석탄화력사업에 대한 공공 투자가 계속되는 한 이 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은 공허하다”며 “MB시절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20개 허가를 그대로 내줬던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이번 정부도 똑같이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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