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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160조 전례없는 투자…文 "190만 일자리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5년간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 대전환 사업으로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맞은 올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전례 없는 투자” 160조원 들여 일자리 190만 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일자리다. 정부는 2025년까지 모두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160조원 가운데 114조1000억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충당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우고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임기 안에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미래 프로젝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디지털 국가’ 달성, 비대면 산업 키운다

 우선 디지털 뉴딜을 통해 국가와 산업의 기반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특히 데이터·5세대(5G) 이동 통신·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의료분야 등 비대면 산업 육성에 뛰어들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뉴딜에는 총 58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90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잡았다.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 활동을 확대한다. 전국의 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인프라도 디지털로 전환해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병원을 구축하는 등 의료분야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 비대면 산업을 키우겠다는 게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등 핵심 인프라와 도시·산업단지 등에 디지털 체계를 이식할 계획이다.
 

‘탄소 중립’ 사회 추진

 코로나 시대 이후 저탄소 경제·사회로 전환을 목표로 정부는 그린 뉴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 집중하는 그린 뉴딜 특성상 한국판 뉴딜의 과제 가운데 가장 큰돈이 들어간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만드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대표적이다. 풍력·태양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녹색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에 나선다.
 

코로나 위기 넘어 전 국민 안전망 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표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표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뉴딜의 전제조건으로는 전보다 강화된 고용·사회안전망을 내걸었다. 한국 경제가 과거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했지만, 고용불안과 양극화 같은 후유증이 남았다는 인식에서다. 우선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만든다.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그린으로의 경제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에도 투자한다. AI와 소프트웨어(SW) 분야, 기후변화 등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각각 추진본부 위원장을 맡아 협업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다음 세대가 올해를 K-방역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길 희망한다”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전환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경제성장률에 플러스 요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관련 부처 실·국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관련 부처 실·국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당초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국비 약 7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한달여의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투자 금액이 1.5배 불어난 셈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원래 포함됐던 사업도 확대됐고, 사업 수 자체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투자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창출 목표치도 기존 55만개에서 190만개로 늘었다. 방 차관보는 “예산 대비 고용 유발 효과를 계산해 보면 과장되는 측면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더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경제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이후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뉴딜 법제화에 관련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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