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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의혹’ 수사심의위 24일 열린다…검사장 신청은 별개

6월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월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24일 열린다. ‘협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의혹에 연루된 전직 채널A 기자도 수사심의위에 출석, 적극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현직 검사장의 신청은 별개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수사심의위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24일 비공개 개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심의를 진행,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 등을 논의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
 
수사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 및 이모 전 채널A 기자 측 변호인에게 의견서 및 구두진술을 준비해 달라고 전달했다. 이들은 수사심의위에서 각각의 주장으로 맞설 예정이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되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협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 본인은 수사심의위에 출석하지 않는다. 다만 변호인이 준비한 의견서를 통해서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며 수사팀을 지지하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 전 기자 측에서는 본인과 변호인 모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전 기자 및 변호인이 참석할 것”이라며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가 협박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1월10일 한동훈 검사장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월10일 한동훈 검사장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검사장 신청은 별개 진행…“의견 개진”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한 검사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공작의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한 검사장의 신청은 24일 열리는 수사심의위 일정과는 별개로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검사장의 신청은 아직 부의심의위도 열리지 않았고,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24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와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검사장 측도 이 전 대표의 신청에 따라 열리는 수사심의위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도 수사심의위에 의견서 제출 및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  
 
한 검사장 측은 “수사심의위서 의견개진 기회가 있으면 변호인뿐만 아니라 한 검사장이 직접 참여해서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설명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건에 대한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채널A 마이크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채널A 마이크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시민의 시각에서 검찰 수사 판단…의외 결과 가능성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살펴본다. 법조계·학계·언론계·종교계 등 사회 각계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사건관계인의 의견서 및 프레젠테이션(PT) 등 의견진술, 질의응답 등의 과정을 진행한다. 이후 토론과 숙의를 거쳐 수사 타당성 등에 대한 권고 의견을 낸다. 권고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수사 과정 및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도 그간의 검찰 수사 내용을 뒤집는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검찰 수사팀은 ‘기소 강행’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수사팀으로서는 수사에 박차를 가할 명분을 얻거나 또는 공정성 등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의 한 현직 검사는 “사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보는 만큼 여러 의견이 다뤄질 것”이라며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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