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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절차 본격 시작 "29일 패널 설치 예정"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가 이달 말 부터 본격 시작한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WTO 패널이 오는 29일 설치될 예정이다. 분쟁해결 1심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는 지난 6월 29일 처음 요청했지만 일본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오는 29일 2차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으면 패널을 자동 설치한다. 이후 일본과 조율 통해 3명의 패널을 선정하고 이후에 본격적인 제소절차가 시작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패널설치 요청부터 패널 보고서 발표되는 시점까지 원칙상 10~13개월 걸린다"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도전에 대해서는 지역·여성 안배에 기대지 않고 유 본부장의 개인 역량으로 정면 돌파 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능력 없는 사람 뽑으면 WTO도 다시 없을지 모른다는 비상한 심경으로 다른 나라에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의 통상 전문성과 정치적 능력이 다른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만큼 위기의 WTO를 구할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법원이 전범 기업 자산을 강제 매각해 현금화하면 추가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어떤 식 대응할지는 잘 모르지만 통상 관련이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일본이 내세웠던 수출규제 3가지 이유인 정책 대화 중단, 전략물자 관리규정인 캐치올 제도 미흡, 수출 관리 인력 불충분 문제를 모두 해결했으니 더는 무역 보복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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