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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0년 최측근 '파격 사면'…징역·벌금 싹 없애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로저 스톤(68)을 사면하면서 법원이 부과한 모든 형량을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40년 친구이자 2016년 대선 참모였던 스톤을 복역 개시 나흘 전에 사면해 논란을 빚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미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감형의 명확한 범위를 요구하자, 법무부와 스톤의 변호인은 스톤의 복역 기간과 벌금 전액이 감형됐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스톤의 범죄 기록까지 말소하는 사면을 적용하진 않았다.
 
스톤은 지난 2월 법원에서 의회에 대한 위증과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 러시아 대선개입 수사 방해 등 7가지 중범죄 혐의로 4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14일 조지아주 연방 교도소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같은 처벌은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 1980년대부터 트럼프의 로비스트였던 그는 2016년 대선 캠프 정치보좌관을 맡아 러시아 정보기관이 해킹한 힐러리 클린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수만 건을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하는 데 개입한 장본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낸 2쪽짜리 행정명령엔 "나는 로저 스톤에게 부과된 징역형의 전부가 즉시 만료되도록 감형한다"며 "2년간 보호관찰 모두도 감형하고, 마지막으로 2만달러의 벌금을 감면한다"고 쓰여있다. 그는 스톤의 거주 공간을 한정하거나 복역하도록 하는 건 정의가 아니라며, 자신의 행정명령이 공동체 안전을 해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정치권의 강한 비난에 직면해 있다. 미 검찰은 재판 당시 스톤에게 징역 7~9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트럼프가 트위터로 불만을 표시한 직후 구형량을 3~4년으로 낮추기도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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