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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변호 논란’ 여당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사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건 13일 오전 11시 20분이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은 거친 후다. 하지만 6시간 40분만에 장 변호사의 추천을 거둬들였다. 장 변호사가 n번방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진 후다.
 

조주빈 공범 사건 두차례 변호 맡아
장 변호사 “피의자부모와 인연 수임”
민주당 “세밀하게 못살펴 유감”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김 교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하여 국가 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로 후보추천위원으로서 활동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 변호사를 두고도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장 전 회장의)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추천위원 발표 사실을 알리며 미래통합당도 야당 몫 2명을 추천하라고 압박했었다. 그는 “(추천) 회피와 같은 낡은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법상 15일)을 지연시키면 안 된다”며 “여야 의견이 다르다고 법이 정한 걸 어기는 건 법치주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오후 들어 장 변호사가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이었던 강모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공개됐다. n번방 사건으로 지난 1월 구속된 강씨는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조씨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건네는 등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씨는 2018년 고등학교 때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장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민주당으로선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결국 오후 6시 장 변호사가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는 “피의자 부모와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다”면서도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나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라는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더욱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수임은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준호·김은빈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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