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투데이] 코인 양도세가 75%? 가짜뉴스 도대체 왜?

 

[투데이] 2020.07.13. 코스피 지수가 35.81포인트(1.67%)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대에 중국발 훈풍에 2200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특히나 중국쪽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 들어 이날까지 상하이종합지수는 15% 넘게 올랐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70%로 이미 높지만, 더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윗부분을 잘라도 또 자란다’는 의미에서 ‘부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증시에는 부추가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동학개미가 있다면, 미국에는 로빈후드(무료 주식 거래 사이트), 중국에는 ‘청년부추’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몰리면 거품의 막바지라는데, 지금 시장이 그런 걸까요.

 

#경제(8:59)=케이뱅크에 몰렸다는데... 업비트 신규 폭발?

케이뱅크가 돌아왔습니다. 신규대출을 중단한 지 1년여 만에 대출을 재개했습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업계 최저금리의 대출상품을 들고 왔습니다. 우대금리(급여이체) 0.5%포인트 적용받으면 신용등급 1~2등급의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2.08%, 마이너스통장도 최저 2.38%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물론이고, 주택담보대출보다도 금리가 쌉니다.

 

은행업의 본질은 이자놀이입니다. 예대(예금-대출) 마진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자본금이 바닥나면서 케이뱅크가 손 놓고 있던 사이, 카카오뱅크는 고객 수 1200만명을 달성하는 등 급성장했습니다. 이제 와서 카카오뱅크처럼 아기자기한 이벤트성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도 없고, 케이뱅크가 택한 전략은 정공법입니다. 돈을 싸게 빌려주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은행을 찾게 마련입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신용대출 등 상품을 개시했는데, 어찌나 사람이 몰렸는지 약 1시간 가량 계좌 개설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케이뱅크하면 어쩐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겐 친숙한 이름입니다. 6월 23일 업비트와 손잡고 신규 실명계좌를 열어줬습니다. 2년 넘게 신규가 묶였던 업비트가 케이뱅크를 통해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회원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참조: 업비트x케이뱅크, 신규 계좌 열린다 https://joind.io/market/id/2432)

 

내년 3월 개정 특금법 시행 전까지 몸을 사리는 기존 은행들과 달리 케이뱅크는 왜 업비트와 손을 잡았을까요. 업비트와 제휴 발표 당시 케이뱅크 측은 과도한 의미 부여는 말라는 식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그게 아닙니다. 자본금을 확충이 확정되자마자 초저금리 대출이자로 손님을 끌어 모읍니다. 

 

같은 맥락에서 업비트에 실명계좌 서비스를 하는 것 역시 결국 케이뱅크가 업비트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요. 다른 각도로 보면 업비트에 신규로 들어올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케이뱅크도 판단한 게 아닐까요. 때마침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돼 있던 디카르고(DKA)가 14일 원화마켓에 상장됩니다. 소위 ‘원상(원화상장) 펌핑’이 얼마나 일어날지 눈길이 갑니다.

 

#크립토(25:25)=누가 비트코인 세금 75% 낸다고 그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8일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소득에 세금을 물리기 위해선 사전에 이를 법에 추가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 번 소득에 대해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에 추가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얼마를 내야 할까요. 양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율을 20%로 하고, 필요한 경우 75%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잠깐만, 여기서 75%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코인 소득에 75%를 세금으로 걷어가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소득의 75%를 세금으로 내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있는 75%의 탄력세율은 최대 그만큼을 깎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곧, 20%의 75%는 15%입니다. 기본 양도세율은 20%이지만, 재량껏 최대 15%포인트를 깎아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양 의원 법안에 따르면, 코인에 대한 양도세는 최소 5%에서 최대 20%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5%면 할 만한데, 왠지 20%에서 정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또한, 법안에 보면 양도소득의 결산은 반기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의 경우 매달 결산을 하도록 해서 투자자 반발을 샀는데, 이번 암호화폐 양도세 법안에선 반기로 기간을 그나마 더 길게 잡았습니다. 해외주식처럼 연간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법에는 거래소가 과세당국에 세금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시해 뒀습니다.

 

당장 세금 내는 건 아깝지만, 세금까지 내게 된 마당에 정부도 본격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신경써 줬으면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세안이 결정되길 바랍니다.

 

#인사이트(52:24)=개정 특금법의 거의 모든 것

7월 10일 국회에서 조인디와 블록체인법학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공동 주최한 ‘개정 특금법 해설 국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4시간이 넘게 이어진 행사를 핵심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역시 하이라이트는 개정 특금법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오화세 팀장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마당에 ‘공무원’인 오 팀장이 속 시원한 답을 해 주지는 않았지만, 개정 특금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일단 시행령의 뼈대는 다 나왔다는 것. 부처간 협의만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울러, 원화를 거래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실명계좌를 받아야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 팀장은 “원화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실명계좌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코인끼리만 거래한다는 게 자금세탁 관련해서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아울러 개정 특금법 자료 모음은 다음 링크(https://joind.io/notice)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특금법 세미나 “디앱ㆍ마진거래 운영자도 VASP될 수 있어” https://joind.io/market/id/2652, FIU 팀장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여름 지나면 윤곽 나와” https://joind.io/market/id/2656)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