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이재명 정치 인생이 그날 갈린다, 16일 대법원 판결 쟁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 [뉴스1]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정치 인생을 가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 만약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지사직 상실은 물론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되고,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진행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2위를 달리는 만큼 이 지사의 대선 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질 듯하다.
 

“그런 일 없다”는 이재명의 말, 허위사실 공표인가

이 지사 재판의 쟁점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다. 
 
이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게 된 발언은 2018년 5월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와 그해 6월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지사는 김영환 후보자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어머니를 때리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증상이) 심해 가족들이 진단을 의뢰했다”며 “저는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MBC 토론회에서는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저는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못 하게 막았다”고 재차 발언했다.  
 

강제입원 지시는 인정, 허위사실 인정 여부는 갈려

1‧2심 법원은 이 지사가 친형에 강제입원을 시도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이 지사가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에게 형 강제입원을 지시했고, 소장이 “위법한 일”이라는 이유를 대며 이행하지 않자 수회에 걸쳐 질책하면서 계속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최창훈 재판장)는 “아예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이라는 이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지사가 김 후보의 질문 의도를 ‘멀쩡한 사람에 대한 불법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라고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허위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가 “제가 최종적으로 못 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한 발언도 허위사실로 보지 않았다. 이 지사가 성남시 직원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맞지만, 중단한 것도 결국 이 지사였다는 설명이다.  
 
반면 2심(임상기 재판장)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지사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투표자가 위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건 투표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된다. 13명 중 7명 이상의 대법관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다. 한 현직 판사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한 명의 선택 차이로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가영·박태인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