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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동시에 박원순에 상황 전달”…수사 진행되나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에도 성추행 피해와 관련한 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이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다.
 
 

“고소와 동시에 수사 상황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죄?

13일 A씨 측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1차 진술 조사를 마쳤고, 그날 오후부터 박 시장이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고소와 동시에 박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만약 수사기관 관계자가 박 시장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면 처벌 가능할까.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나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알려서는 안 되는 사항을 말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단순히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등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피해자 주변 사람들을 몰래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사건의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 현직 검사는 “부당한 힘이나 세력이 개입돼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게 어려워질 수 있기에 수사 기밀이 유출된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에 도움 요청했으나 반응 없었다”…방조죄?

이 소장은 또 “A씨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피해를 사소하게 여기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10일 서울시 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방조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다수 반응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시청 내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A씨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방조죄 적용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일반 직원에게도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죄로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상황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2차 피해로 더한 고통”…명예훼손?

A씨 측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에 고소장이라고 떠도는 문건은 저희가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며 “해당 문건을 유포한 사람을 수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댓글 작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지라시 유포의 경우 피의자를 찾는 것이 어려울 뿐 피의자를 특정한다면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문가는 설명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유명 PD와 배우의 허위 불륜설을 유포한 방송작가들은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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