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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범죄"…같은 학교 여학생들 '음란물 공격' 남학생 꾸짖은 법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같은 중학교 여학생 2명에게 '음란물 공격'을 한 남학생에게 법원이 "심각한 범죄"라며 엄벌에 준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 학생 부모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 대신 보름간 출석 정지 등을 결정한 건 솜방망이 징계"라며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학폭위는 출석 정지 15일 등 조치
전주지법 소년부, 보호관찰 1년 선고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 접근금지 등

가해 학생 측 "잘못 인정…극심한 고통"
재판장 "자초한 일…피해자들과 무관"
피해 학생들 부모 측 "전학 조치해야"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전주지법 소년부는 여중생 2명에게 '음란물 공격'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3)에게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수강 명령 40시간과 피해자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다.
 
 전북 전주 모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지난 1월 16일 새벽 익명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B양(13) 등 2명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음란 사진 등을 수차례 보낸 혐의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 일로 (A군도) 사회적 평판이 나빠져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건 가해 학생이 자초한 일이고,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엄벌에 준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00시간 범위에서 12세 이상 소년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인 수강 명령은 보통 20시간 정도지만, 비행성이 심각한 경우 40시간이 내려진다. 
 
 앞서 피해 학생 부모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4월 말 A군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가해자가 14세 미만 촉법소년임을 감안해 A군을 지난 5월 전주지법 소년부에 넘겼다. 
 
 5월 12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위에서는 A군에게 "가해 학생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별 교육 12시간과 출석 정지 15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피해 학생 2명의 부모는 지난달 23일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내린 출석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에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출석정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학폭위 회의 과정 중 사안 조치가 감경됐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면서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안 돼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은 전북교육청에 낸 답변서를 통해 "독립적 기구인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구성했고, 심의위원들은 관련 학생에 대한 사실 확인, 의견 진술, 질의응답 및 참고인 진술 청취 과정 등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최종 조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피해 학생 부모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전북교육청에서는 법원에서 (A군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되면 그 결과가 행정심판에도 적용된다고 했다"며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 금지' 처분이 나온 만큼 A군의 전학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판단하는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15일 오전 열린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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