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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잡겠다던 文정부서 '주택단타' 차익 年2조 넘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주택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에서 되려 '주택단타'로 발생한 차익이 한해 2조원을 넘겼다는 통계가 나왔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 부작용으로 부동산 단타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12일 발표한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이른바 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2018년 기준 2조 182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단타 건수는 5만 8310건에 이른다.
 
주택 단타 투기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여억원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7년 1조 9140억원에 달했다.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단타 거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차익은 늘어나는 현상도 통계로 확인됐다. 2015년 단타 거래 건수는 7만 316건이었다. 2018년에는 5만 8310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단타 거래 건당 평균 차익은 2015년 2100만원에서 3700만으로 1.7배가량 폭증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주택을 이용한 단타매매를 투기로 정의하고 이를 엄단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오히려 차익 규모가 더 늘어난 셈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특히 9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2015년 건당 3억 1000여만원 수준이었던 차익이 2018년 건당 5억 40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증가한 단타 차익만 따져도 평균 2억 3000만원에 이른다. 9억원 이하 주택의 단타 차익 역시 2015년 건당 2100만원에서 2018년 3300만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 차익분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내 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7·10 대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단타 차익을 늘리는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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