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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만 볼때···컨테이너 거주, 금융위기때보다 7배 늘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투기지역 아파트값을 잡는 데 몰두하는 사이, 고시원·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번듯한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비율은 슬금슬금 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비율이 100명 중 1~2명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100명 중 7명을 넘어섰다.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에서 조립식 판넬로 방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 최정동 기자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에서 조립식 판넬로 방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 최정동 기자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40% 이하)이 고시원·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 거처에서 사는 비율은 2006년 1.5%에서 지난해 7.1%로 증가했다. 이는 저소득층이 다세대 주택(빌라)에 거주하는 비율(8.9%)에 근접했다. 주택 가격과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늘면서 주택도 아닌 곳에 거처를 마련하는 비중이 갈수록 는 것이다. 

[경제통]주거 양극화에 눈감은 부동산 정책


저소득층 주거 비중, 어떻게 변했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저소득층 주거 비중, 어떻게 변했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늘어나는 주거비도 저소득층에겐 걱정거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계층의 연간 주거비는 205만원으로 2년 새 20만원 증가했다. 반면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층 주거비(424만원)는 같은 기간 7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저소득층·고소득층 주거비, 어떻게 변했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저소득층·고소득층 주거비, 어떻게 변했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주거지 유형의 양극화도 확산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나 추세로 보면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2006년 62.3%에서 지난해 50.4%로 꾸준히 줄었다. 아파트 거주 비율도 2012년 35.1%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29.1%를 기록했다. 반면 다세대주택과 고시촌 등에 사는 비율은 늘어나는 모습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지난해 기준 10명 중 8명 가까이(76.6%) 아파트에 거주했다. 2006년 65.3%에 비해 11%포인트 이상 늘었다.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2006년 23%에서 지난해 13.1%로 떨어졌다. 고소득자들은 일반 주택에서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는 모습이다. 이런 경향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수도권·광역시 등 도시 지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소득층 주거 비중, 어떻게 변했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고소득층 주거 비중, 어떻게 변했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열등재'된 빌라, 정부는 방치? 

소득에 따라 사는 곳이 달라지는 현상은 자산 양극화를 더 키울 수 있다. 재화 특성상 아파트는 소득이 늘수록 수요가 느는 정상재, 다세대(빌라)는 반대로 소득이 늘면 얼른 벗어나려는 열등재가 되고 있다. 주택 시장이 이렇게 재편하다 보니, 초등학생들도 빌라에 사는 친구를 '빌거(빌라사는 거지)'라고 놀리는 사회 병리 현상도 생겨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게 왜 중요해?

총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고가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는 데만 집중했다.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빌라촌은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힘든 환경이지만, 이를 개선하는 데는 소홀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책 철학을 주택 수요 차단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전 국민 주거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택 수요가 빌라를 탈출해 아파트로 몰리게 해놓고, 세율만 강화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납세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목표는 주거 인프라 확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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