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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의혹 수사팀 추미애 날개? '이재용식 되치기' 변수 남아

서울 종로구 채녈A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채녈A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전직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상부의 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특임검사’급 권한을 가진 수사팀이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시민의 시각에서 수사 공정성 및 정당성은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尹, 秋 지휘 사실상 수용…수사 감독 안 돼

 
11일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1차장 검사 등은 윤 총장과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됐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특임검사’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대검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의혹에 대해서 자체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 애초 수사팀은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대검과 의견 대립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상부의 적극적인 통제가 불가능해진 만큼 수사팀은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대해 스스로 판단 및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은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기존에 주장해 온 내용을 관철할 수 있게 됐다”며 “조만간 영장 청구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했다.
6월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월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상부 통제 안 되지만…시민 판단 남아있어

 
추 장관의 지휘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동력을 크게 얻게 됐지만, 아직 ‘관문’은 남아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와 이 전 기자가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분야 시민들로 이뤄졌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낸다. 이 전 대표의 신청은 부의(附議)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심의위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이 전 기자의 신청은 아직 부의심의위도 열리지 않았다. 두 절차 모두 구체적인 향후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수사팀으로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팀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수사에 속도가 붙겠지만, 뒤집힐 경우에는 수사 정당성 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 검찰의 ‘기소 강행’ 방침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사건의 부적절성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법리상 강요미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 많은 만큼 오히려 수사팀이 반기지 못할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뉴스1]

공정성 논란도 과제…수사팀 책임 커져

 
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만 의견서 제출 등 수사팀이 참여해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수사심의위 절차 이외에도 수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은 수사팀이 꼭 풀어내야 할 과제다.
 
이미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비해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및 제보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선의 많은 검사가 현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정진웅 부장검사는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수사팀은 자체적 수사가 가능해졌지만, 결과에 대한 부담 및 비판의 책임도 온전히 짊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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