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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10억 집? 종부세 3배 뛴다···50억? 1억 준비하라

‘세금 폭탄’이란 비유는 과장이 아니다. 10일 나온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고가 주택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서 자주 사고파는 사람을 타깃으로 했다. 내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크게 올라간다. 주택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종부세) 파는(양도세) 모든 단계에서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는다.
 
지난 10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그래픽으로 풀어 소개한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2배 가까이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채 가진 개인에게는 현재 0.6~1.2%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12ㆍ16대책 때 이 세율을 0.8~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강도가 한층 더 세졌다. 내년 6월부터 세율이 1.2~6%로 올라간다. 현행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높다.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4000만원→1억원 ‘껑충’

종부세 인상에 따른 다주택자 세부담 변화.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종부세 인상에 따른 다주택자 세부담 변화.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세금 액수로 따지면 상승 폭은 더 크다.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95%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또 종부세액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추가로 붙는다. 종부세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농특세 부담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모의 계산 결과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기준으로 총 집값(합산 시세)이 50억원일 경우 올해분으로 내야할 종부세(농특세 포함)는 4253만원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는 1억497만원으로 배 이상 불어난다. 주택 합산 시세가 75억원이라면 종부세액은 올해 8046만원에서 내년 2억44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단타 매매’ 양도세 중과, 취득세도 인상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상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상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내년 6월 이후 양도세도 상향 조정된다.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올라간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기본 세율(6~42%)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취득세도 인상된다. 앞으로 2주택 보유 개인은 8%, 3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임대등록제 축소, 생애 최초 구입 혜택 늘어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대책.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대책.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다주택자의 ‘편법 투기’ 방편으로 쓰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대폭 축소된다. 4년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는 아예 폐지된다. 대신 생애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다. 국민주택에 한정됐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도 혼인 여부, 연령 상관 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확대ㆍ적용된다.
 
세종=조현숙ㆍ김남준 기자 newear@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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