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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세미나 "디앱·마진거래 운영자도 VASP될 수 있어"

[출처: 조인디]

 

기존 금융 규제 행위와 가상자산 관련 행위 간 규제 경계 명확화 작업이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업계 관계자들이 주저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개진하면 앞으로의 시행령 추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7월 10일 열린 ‘개정 특금법 해설 국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법 제정돼야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지난해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과 한국의 특금법을 비교하면서 개정 특금법 시행령이 블록체인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했다. 2012년에 만들어진 기존 FATF의 권고기준과 2019년 권고안의 핵심 사안은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 목적상 VA(가상자산) 활동 및 VASP(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영역으로 편입 ▲VA/VASP에 대한 각국 정부/감독기구의 직접 규제 ▲VASP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AML/CFT 요건 부과'였다는 것이 이 부국장의 설명이다. 특히 "AML/CFT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이 관련 의무를 이해하고 그 요건을 준수하게끔 도와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2019년 권고안에는 기존의 증권을 디지털로 만든 것은 가상자산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자산(Digitalized Asset)이라는 용어로 따로 부르고 있다”며 관련 용어에 대한 뉘앙스를 언급하기도 했다.

 

FATF 권고안 이후 한국의 특금법에 대한 내용도 개괄적으로 이야기됐다. 입법 시기와 관련해서는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 중순에는 입법예고와 함께 의사 과정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야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국장은 “기존 금융 규제 행위와 가상자산 관련 행위 간의 규제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용어상으로도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사업자법’ 제정에 필요한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이 부국장은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자기책임원칙’이라는 게 있다. 여기서 상법과 민법에도 없는 ‘책무’라는 표현을 쓴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증표다”라며 “디지털변환 자산과 디지털자산 등을 포괄하는 사업자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제도와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에서 “프랑스처럼 집단지성을 동원해 ICO(암호화폐공개) 관련 법안에 대한 범국가적 의견수렴을 진행한 사례도 참고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디앱 운영자 및 마진 거래 사업자도 VASP에 포함될 수 있어

세미나에서는 개정 특금법 각 조항에 대한 해석도 이어졌다. 주요 개정 특금법 가운데 제2조에서는 VASP의 범위를 다루고 있다. FATF에서는 가상자산을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VASP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P2P 개인간 거래 플랫폼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FATF 권고안을 토대로 개정 특금법을 성립했을 때, 몇몇 VASP 범위 경계에 대한 모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전자금융업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순한 모바일 상품권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한 경우가 모호한 케이스 중 하나다. 사용처가 제한돼 있고 확장 가능성이 없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더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전통전자금융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 역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규제를 받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다.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VASP에서) 제외돼 있다. 특금법상 전자금융업자는 VASP에 비하여 규제 강도가 낮다”고 답했다. 제2조 제3호에 따라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수단으로는 전자증권, 전자선하증권, 전자 어음, 게임머니,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FATF 권고안에서도 주식, 화폐, 금융상품을 제외했으므로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업계의 쟁점이었던 디앱(DApp) 운영자·마진거래 사업자 등이 과연 VASP에 속하는지에 대한 주제도 언급됐다. 먼저 한 변호사는 “디앱에서 사용가능한 가상자산이 존재하고 유통 및 보관이 이뤄지고 있다면, 디앱 운영자도 VASP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진거래 사업자에 대해서도 “특금법에 예치 내지 보관 및 전송 행위가 포함되므로 이 역시 VASP에 해당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규제 하에서 마진거래가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선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비트코인 ATM 사업자와 같은 키오스크 제공자도 VASP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래블 룰, 공동망 및 해외 호환 프로토콜 구축 필요

역외조항 및 트래블 룰을 다룬 개정 특금법 제6조도 핵심 사항 중 하나다. 역외조항은 외국사업자라도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법을 적용하게 되는 개념을 의미한다. 트래블 룰은 VASP가 송·수신인의 정보를 취득하여 보유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현재 FATF 권고안에는 역외조항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도은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팀 변호사는 “역외조항의 경우, 다양한 가상자산의 성격과 가상자산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조항만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국외에서 이뤄진 금융거래 등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다”며 “해외기업의 업종별 진입규제 및 역외조항 면제기준이 시행령에서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별사안마다 역외조항 적용기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사업도 자본시장과 같이 산업을 관장하는 근거법에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진입규제 및 역외조항 면제 규정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한편 트래블 룰에 대해서는 “거래소간 공동망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송금 거래소가 수취 지갑주소 소유자의 성명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내거래소간 협업만으로는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망 구축 및 해외업체와 호환 가능한 프로토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개정 특금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법적 문제 소지는?

개정 특금법 제7조의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관련 사항도 핵심 사안 중 하나였다. 관련 발표를 맡은 이동국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는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실명확인입출금서비스를 ‘본인임이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취급업소(암호화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그러나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걸리면서 개정 특금법으로 단계가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특금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 등으로 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직접 KYC(고객인증제도)·EDD(고객확인의무)·STR를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곧, 가이드라인과 개정 특금법의 차이는 간접 규제가 직접 규제로 바뀌는 것에 있다.

 

다만 개정 특금법 제7조에도 법적 문제 소지는 있다. 이 변호사는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강제할 근거를 법률에 두어 위헌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문제점 중 하나로 내다봤다. 또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이용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수리받기 위한 실질적 전제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를 위한 조건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문제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는 형사처벌규정과도 연결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블록체인법학회·조인디가 공동주최했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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