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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종부세·양도세 폭탄···정부, 딱 1년 피할 시간 줬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설명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6ㆍ17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7·10 대책은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정부 합동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이 크게 뛴다. 
 
우선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2배 가까이 올라간다.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는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율이 60%로 인상된다. 취득세도 올라간다. 2주택이면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이면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현행 취득세는 1~4%다.  
 
다주택자와 단타 매매를 겨냥한 ‘세금 폭탄’이다. 대신 폭탄을 터뜨리기 전 정부는 퇴로는 열어줬다. 적용 시점을 당장이 아닌 내년 6월 1일로 잡았다. 앞으로 1년 안에 집을 처분하란 얘기다.  
 
7ㆍ10대책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종부세율은 얼마나 올라가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율이 올라간다. 현행 0.6~3.2%인데 1.2~6%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12ㆍ16대책 때 이 세율을 0.8~4%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강도가 더 세졌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다주택자 세부담 변화.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종부세 인상에 따른 다주택자 세부담 변화.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확히 얼마나 더 종부세를 내야 하나.
“기재부 모의 계산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액은 올해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갖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 집값이 합쳐 50억원이라면 올해 내야 할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4253만원이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1억497만원을 내야 한다. 주택 합산 시세가 75억원이라면 종부세액은 올해 8046만원에서 내년 2억440만원으로 상승한다.”
 
1주택자도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만 타깃으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와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에서) 더 건드리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지난해 12ㆍ16대책 때 나온 종부세율 인상 방안에 따라 현행 0.5~2.7%에서 0.6~3%로 올라갈 예정이다.”
 
양도세도 올라간다는데.
“그렇다. 집을 자주 사고파는 데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양도세를 매길 예정이다.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 차익(집을 샀을 때와 팔 때 가격 차이)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행은 40%다. 보유 기간 2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지금은 보유 주택 수와 소재지, 등기 여부 등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60% 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뿐만 아니다. 규제지역의 다주택 보유자는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주택을 팔 때 기본 세율(6~42%)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 세율이 추가된다. 현행 추가 세율은 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다.”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율도 크게 오른다. 지금은 집을 살 때 보유 주택수에 따라 개인은 집값(주택 가액)의 1~4%, 법인은 1~3%를 취득세로 냈다. 개인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집값의 1~3%로 변함이 없다. 하지만 보유 주택 수가 2채 이상이거나 법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2주택 보유 개인은 8%, 3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법인 등록을 통한 ‘편법 절세’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현재 개인이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법인 등록을 해 현물 출자 방식으로 집을 넘기면 취득세 75%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끌어올리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끌어올리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없나.
“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앞으로는 첫 주택 구입이면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집값(주택 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100% 감면). 집값이 1억5000만원~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면 취득세 50%를 깎아준다. 다만 취득세 감면 주택 기준 가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부는 추가로 기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
“내년 6월 1일부터다. 매년 종부세 부과 기준 시점인 6월 1일에 맞췄다. 1년 시한을 둔 이유는 또 있다.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종부세ㆍ양도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전에 팔 수 있도록 정부가 ‘출구’를 만들어둔 것이다. 물론 7·10 대책은 정부 안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당정은 이달 중 임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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