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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 개발이익 공유 73% 동의”…정순균 강남구청장 “정치적 의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남 개발이익 공유화’ 주장에 대해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9일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이 사안을 언급한 지 나흘 만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를 밀어붙이는 태세다.
 

정순균, "작년 공공기여 하기로 이미 협약 맺어" 

지난 5월 중앙일보와 인터뷰 중인 정순균 강남구청장. 박원순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중앙포토.

지난 5월 중앙일보와 인터뷰 중인 정순균 강남구청장. 박원순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중앙포토.

정 구청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삼성동 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업의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균형발전에 써야 한다는 (박 시장의) 기본정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작년에 이미 공공기여를 이행하기로 정해둔 사안인데, 지금 시점에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나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강남구는 지난해 공동재산세로 걷은 2300억원도 나머지 24개 자치구에 분배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박 시장의 발언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발단은 박 시장이 지난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다. 박 시장은 이 글에서 “현행 법에 따르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있다”며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서울시 균형발전을 원하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 요청에도 장기간 법령 개정에 소극적인 국토교통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 글 올리자마자…서울시, 나흘만에 “73% 동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서울시는 곧바로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9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개발이익 광역화 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64.3%는 공공기여금이 서울시 전체에서 활용되는 것에 동의했다. 현행 법 개정에도 72.9%가 동의했다.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 주민 중에서는 54.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한강 정비 등에 1조7000억 쓰기로

삼성동 일대에 건설되는 GBC의 조감도. 현대차그룹.

삼성동 일대에 건설되는 GBC의 조감도. 현대차그룹.

 
하지만 강남구는 박 시장의 문제제기가 구문에 가깝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2월 13일 현대차그룹은 공공기여금 이행 계획을 이미 확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재원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 교통 개선 등 총 9개 사안에 쓰인다. 이행계획 확정 후 서울시와 이행 협약도 체결했다. 현대차가 직접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서울시가 공사감리 부문을 위탁 시행하는 방식이다.
 
강남구는 공공기여의 전반적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 구청장은 “(박 시장과) 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하는 것”이라며 “만약 국토부가 공공기여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한다 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 갑자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일각에선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등 사안에 목소리를 내 온 박 시장이 정치적 진로 설계를 위해 강남 개발이익 광역화 문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정 구청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론과 관련해서는 “아직 박 시장과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그린벨트 부지는 총 6.09㎢로 강남구 전체 면적의 15% 정도다. 전체 면적 대비로는 은평(51.1%), 서초(50.9%), 강북(49.4%) 등이 높지만 산지가 많아 강남구 세곡동 일대가 주요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 구청장은 1995년 이후 최초로 강남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공공기여금은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 개발에 따른 이익을 일정 부분 공공에 돌려주는 제도다. GBC 건축과 관련한 1조7491억원의 공공기여금은 사상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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