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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학교 친구에 '음란물 공격' 당한 딸 친부 행정심판 왜

전북 전주의 학 중학교 여학생 부모가 지난달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청원인은 '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 아이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전북 전주의 학 중학교 여학생 부모가 지난달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청원인은 '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 아이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같은 중학교 남학생에게 '음란물 공격'을 당한 딸 아버지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전학 조치 대신 보름간 출석 정지 등을 결정한 건 솜방망이 징계"라면서다.
 

피해자 아버지 "출석정지 15일 솜방망이 처벌"
교육지원청 "독립적 기구서 충분히 논의" 반박
전북교육청 "가해자 재판 결과 행정심판 적용"

 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전주 모 중학교 2학년 A양(13) 아버지는 지난달 23일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내린 출석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에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출석정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학폭위 회의 과정 중 사안 조치가 감경됐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게 이유다.
 
 반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전북교육청에 낸 답변서를 통해 "독립적 기구인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구성했고, 심의위원들은 관련 학생에 대한 사실 확인, 의견 진술, 질의응답 및 참고인 진술 청취 과정 등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최종 조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구인(A양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16일 벌어졌다. A양은 이날 자정 무렵부터 오전 9시까지 익명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상대로부터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음란 사진 등을 네 차례 받았다. 채팅 상대는 A양의 실명을 거론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고, A양과 무관한 성관계 사진을 여러 장 보냈다. A양은 곧바로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1월 22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은 A양과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B군(13)으로 밝혀졌다. B군은 비슷한 시기 같은 학교 또 다른 여학생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B군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가해자가 14세 미만 촉법소년임을 감안해 B군을 지난 5월 전주지법 소년부에 넘겼다.
 
 A양 부모는 지난 6월 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 아이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5월 12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B군에 대한 학폭위가 열렸는데,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안 돼 부당하다는 취지다.
 
 A양 부모는 이 글에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마주치게 되면 보복과 협박이 두려우니 가해 학생을 같은 학교에서 보지 않게 해달라'고 몇 차례 반복해 호소했지만, 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별 교육 12시간과 출석 정지 15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반발했다. A양 부모는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보면 학교생활이 가능하겠나. 악몽이 다시 떠올라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사로잡힐 것"이라며 재차 B군에 대한 전학 조치를 촉구했다.
 
 당시 A양 부모의 반발에 교육청과 학교 측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부모 입장에서는 (학폭위 결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심의 결정기구인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 조치가 나갔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결과에서 벗어나 가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B군에 대한 재판은 9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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