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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김현미 경질론에 "부동산 실패, 정부 여러 생각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이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이 총론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저금리와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거치며 자금이 풀렸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말고 다른 쪽에서 부동산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고 정책 실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핀셋 규제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인데 그것이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며 "할 수만 있다면 (과잉 유동성 현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서 뉴딜도 성공시키고 또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위 부동산 백지 신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재임 기간 수탁기관에 맡기고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데, 국민들한테 용납될까"라며 "고위공직에 있는 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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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그린벨트와 재건축 완화 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유휴부지 활용, 상업지역 비율 재조정 등을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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