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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 영민''조품아'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靑부동산 내로남불

‘조품아(조국이 품은 아파트)’와 ‘똘똘 영민(똘똘한 한 채 남긴 노영민)’.
 
온라인 등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꼬집는 신조어다.  
 
다주택자와 강남 아파트ㆍ재건축 아파트ㆍ고가 아파트를 겨냥해 쏟아낸 21번의 부동산 대책에 일반 국민의 고통은 커지는데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무원은 강남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등을 소유하며 큰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따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성공한다’는 비아냥도 묻어난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 네이버지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 네이버지도

강남 살지 말라더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심에는 이른바 ‘강남(강남ㆍ서초ㆍ송파구) 아파트’가 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강남 아파트를 지목하고 강남 아파트를 정조준한 대출과 세금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5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남이 좋습니까”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강남 때리기에 나선 정부 고위층의 행보가 그들의 말과는 사뭇 다른 데 있다. ‘부동산 내로남불’과 부동산 언행불일치 논란이 빚어지는 지점이다.
 
현 정부의 강남 때리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노 실장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맥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다. 본인도 주택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스텝이 꼬인 것은 그 이후다. 당초 발언과 달리 노 실장은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 중에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의 집을 먼저 처분하겠다고 나서면서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청주의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기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1가구 2주택자인 노 실장의 경우 보유한 어떤 아파트를 팔던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판다면 양도세(42%+가산세)로 4억원 정도 내야 한다. 노 실장은 반포동 한신서래 전용 46㎡를 2006년 5월 2억8000만원에 샀고 현재 10억원이 넘는다. 시세차익인 8억원의 절반 정도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반면 시세차익이 6000만원 정도인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면 예상되는 양도세는 3000만원에 못 미친다.
 
하지만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반포의 '똘똘한 한 채'를 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먼저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은 거세졌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절세 전략’이라는 맹공을 퍼부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노 실장은 이달 안에 반포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다. 이미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노 실장은 1주택자다.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팔고 내야 할 양도세는 5000만원 선이다.  
 
1주택자는 9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낸다. 9억 초과분인 1억에 대한 양도세율은 28%다. 장기보유 특별공제(14년 보유)까지 적용돼서다.
 
‘줍줍 분양’ 사례도 있다.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강남구 청담동 한신 오페라하우스 2차 120㎡에서 산다. 김 실장은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집에 대한 질의에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고 1층 그늘진 데라 미분양이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청약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줍줍 분양’으로 샀다는 의미다. 당시 미분양 아파트는 자격 제한이나 추첨없이 선착순으로 분양 받을 수 있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당시 이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는 7억원 선이었다. 이 아파트의 최근 시세는 18억원 선이다.
'조국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최현주 기자

'조국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최현주 기자

그들이 가니, 재건축 속도도 빠르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는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내로남불’의 사례가 도마 위에 오른다.

 
대표적인 곳이 ‘조국 아파트’로 불리는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2009년 9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8년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이 취임한 지 7개월 만이다.  

 
단계별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이 진행되는 재건축의 경우 어느 한 곳에서라도 제동이 걸리면 수년씩 사업이 지연된다. 이 때문에 해당 정권의 성향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서울 곳곳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가 속출하는 이유다.  

 
그런데 방배동 삼익아파트의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항 중이다.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5월엔 시공사를 선정했다.

 
업계에선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본다. 인근 방배동 서초중앙하이츠1ㆍ2구역 재건축은 2014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5년 만인 지난해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2014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2년 9개월이 걸렸다.

 
김수현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보유한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옛 과천주공 6단지)도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는 곳이다. 김 실장이 취임 당시 이주단계였던 이 아파트는 이후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됐고 지난해 5월 일반분양을 마치고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속해 과천도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야 했지만, 분양은 순조로웠다. 이 아파트 일반분양가는 3.3㎡당 3300만 선으로, 84㎡ 분양가가 11억 원 선이었다.  
 
두 달 후 분양 예정이었던 인근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아파트의 경우 적자 시공이 불가피하다며 건설사가 재심의를 요청해 분양이 1년 미뤄졌다. 당시 일반분양가가 3.3㎡당 2205만원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공공택지라 땅값에 차이가 있지만, 가구당 일반분양가가 4억원 가까이 차이 나면서 당시 논란이 일었다.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일반분양가를 놓고 재건축 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분양가를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3.3㎡당 2970만원의 일반분양가를 제시했지만, 조합은 3550만원의 분양가를 희망해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보유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네이버지도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보유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네이버지도

그들이 찍은 곳, 2~3년 새 10억씩 쑥쑥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하거나 청와대에서 일했던 고위 공직자가 보유했던 아파트 가격도 쑥쑥 오르며 이들의 부동산 재테크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던 2018년 9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그런데도 장 대사가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134㎡형의 시세는 현재 30억원이 넘는다. 2017년 17억원에서 3년 만에 13억원 이상 올랐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또 다른 측면에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을 피해 2018년 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94㎡를 23억7000만원에 팔았지만 2년 만에 11억원이 올라 최근 35억원에 거래된 것이 알려지면서다.  
 
8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다주택’ 의원들이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믿지 못한다”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 없이는 주택시장 안정화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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