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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입장문 가안, 최강욱에 유출됐다…법무부·여권 교감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사진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사진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게 새나간 정황이 포착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최 대표는 8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한지 2시간여 지난 오후 10시쯤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 게시물에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는 멘트도 덧붙였다. 
 
최 대표가 올렸던 메시지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종의 가안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7시50분쯤 실제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에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 대표는 30여분이 지난 뒤 앞서 게시한 글을 지우고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적었다. 하지만 '조국 백서' 저자들을 포함한 여권 지지자 상당수도 페이스북에 최 대표와 같이 '법무부 알림 가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내부 논의가 미리 유출된 사실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실렸다"며 "다만 이 내용은 법무부 최종 입장이 아니며 이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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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자 최 대표는 9일 오전 페이스북에 "마치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를 꾸미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완전히 헛짚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 공주에서 특강을 하고 세종시에서 즐거운 저녁식사 후 밤 늦게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며 "제 글을 보신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8일 윤 총장이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한 직후 페이스북에 "'특임검사'란 용어만 쓰지 않은 꼼수.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를 지휘한 점에 대한 반항"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TK(대구경북) 성골 출신 서울고검장 김영대를 '특임검사'로 자신이 박아놓고 독립수사본부? 풉!"이라고 썼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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