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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1당 체제’와 지방의회

김방현 대전총국장

김방현 대전총국장

문재인 정부는 4·15 총선에서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사실상 ‘1당 체제’를 완성했다. 집권 세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까지 장악했다. 최근 지방의회 원 구성에서 민주당이 다수인 곳에서는 상임위원장도 싹쓸이하고 있다. 7월부터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15곳은 민주당이 다수이다. 이들 15곳의 광역의회 상임위원장 99자리 가운데 야당 몫은 강원 1석, 경남 2석, 제주 1석에 불과하다. 역사상 이런 정권은 없었다.
 
견제세력이 사라진 지방의회는 흥미로운 모습을 자아낸다. 대전시의회 민주당 의원 6~7명은 시의회에서 농성 중이다. 지난 3일 의장 선출이 무산된 이후 6일째다. 대전시의회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의원 총회를 열어 권중순 의원을 의장 후보로 정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이 무효표를 던지는 바람에 그는 뽑히지 못했다. 이에 일부 의원은 반발해 농성에 나섰다.
 
대전시 의원 22명 가운데 21명이 민주당이다.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시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의회에서는 “일부 의원은 권 의원이 의장이 돼야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농성에 가담했다”는 말도 들린다. 농성 의원들은 “정당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 몇몇 국회의원은 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 대전시 의원 가운데 상당수는 원 구성에 앞서 각종 사업을 많이 다루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몰린다고 한다. 지방의회가 이권 챙기는 집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대전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에서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에서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의회에서는 국회 못지않게 논란 소지가 많은 법안(조례)이 쏟아진다. 세종시의회는 최근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다. 학부모 단체는 “조례에 ‘성전환의 권리화’등 비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반발한다. 충남도의회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옹호관제 운영, 인권센터 설치 등을 정했다. 또 학생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온다. 모든 권력이 한쪽으로 쏠려 한목소리를 내는 마당에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지방의원 수를 대폭 줄여 세금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전시 의원 의정비는 1인당 연간 5826만원이다. 여기에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은 매달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받는다.
 
많은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가슴을 졸이고 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채 달리는 버스에 탄 느낌이다. 하지만 버스를 멈출 방법은 없어 보인다.
 
김방현 대전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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