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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文정부 부동산 실패, 운동권 출신 정치인·교수 탓"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JTBC 방송 캡처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JTBC 방송 캡처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책학 이해도가 떨어지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교수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정책학을 부르주아 학문으로 본다면서다. 
 
조 교수는 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짚고 해법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정책 전문성 부재를 지적한 데 대해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나 교수들에게 정책학은 부르주아 학문이기 때문에 정책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떨어진다는 게 제가 말하는 전문성 부족"이라며 "사람은 욕망을 갖고 자기 이기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끔 보상 구조를 디자인하는 게 정책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청와대 정책실장, 정치인 출신 장관이 모든 정책을 다 알기 어렵고 공무원은 그동안 해온 관행이 있다"며 "과거에 통했던 방정식이 지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기 어려운 구조"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민단체나 전문가나 일반 시민이랑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해선 "(제가 말한 내용이) 이 두 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진보쪽 민주당 대부분에게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정책학 전문성과 이기적인 인간을 어떻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현 정부 지지자들 조차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과 해법을 짚고 있다. JTBC 방송 캡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과 해법을 짚고 있다. JTBC 방송 캡처

조 교수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서울은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이상 땅이 없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여력이 많은데 가격이 오를까봐 무조건 억누르는 건 (건물 붕괴) 위험성 문제도 있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을 다녀봐도 서울처럼 쾌적하고 용적률 낮은 도시가 없다"며 "재건축·재개발로 공급을 늘린 뒤 운으로 자산 양극화를 가져오는 '로또 분양'이 아닌 임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제껏 1가구 1주택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게 매우 충격적"이라며 "저의 경우 오랜 세월 전세를 살면서 고생했는데 공직자들은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물론 정부와 여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우리 사회 전반이 서로 좀 성찰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며 "서로 삿대질하고 누구를 비난하기 보다 엄청난 규모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면 훨씬 흔들림이 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 자녀를 정쟁에 끌어들이는 건 비신사적이며 비인간적"이라며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기회로 삼기보단 정쟁 소재로 소모당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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