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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범죄자 신상정보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내사 중”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경찰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를 내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부산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내사’는 수사기관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범죄 혐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수사의 이전 단계다. 내사 단계에서 체포나 구금은 불가능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운영진은 사이트 소개에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고 적었다.
 
또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면서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 (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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