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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말하면 다 반대로 갔다…조롱당하는 김현미 3년전 영상

3년 전 유튜브에 올라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터뷰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친철한 청와대_김현미 국토부 장관편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란 제목으로 청와대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이다. 
 
2017년 취임 후 첫 대책인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고 이를 알리기 위해 만든 일종의 홍보 영상이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뒤 영상 속 김 장관의 발언은 대부분 정반대 결과로 나타났다.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 화면 캡처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경고한 게 대표적이다. 영상에서 김 장관은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다”며 “사는 집이 아닌 것은 좀 파시라”고 말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8년 기준 10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7487명으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맞벌이가구라든가 다자녀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더 청약하기 쉽게”라는 발언도 사실상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시내 아파트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이 61.38점(84점 만점)까지 치솟으면서, 20~30대 맞벌이와 신혼부부가 청약에 당첨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20~30대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추첨제를 폐지한 결과다.  
 
영상에서 김 장관은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며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약속 또한 지켜지기 어려운 분위기다. 정부는 최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안정이란 목표 자체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영상이 올라온 2017년 8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6억4000만원대였지만 지금은 9억원이 넘는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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