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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사고낸 30대 운전자 구속…경찰 "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

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한 첫 사례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자신의 승용차로 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당시 신호 위반은 아니었으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고려한 경찰은 이번 사고로 피해 어린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민식이법이 적용된 후 운전자가 구속된 첫 사례다. 지난 5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50대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들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뜻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됐으며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이번 사고가 난 김포를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지난달까지 18건의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19명의 어린이가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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