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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前의장에 차량 제공" 문희상 측근이 낸 문희상 예우법

김수흥 민주당 의원(왼쪽)과 문희상 전 국회의장.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문 전 의장이 당시 국회 사무차장에 임명된 김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수흥 민주당 의원(왼쪽)과 문희상 전 국회의장.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문 전 의장이 당시 국회 사무차장에 임명된 김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직 국회의장에 차량·사무실을 제공하고 임기 만료 후 4년간 운전기사와 비서 각 1명씩을 지원한다.”

최근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려던 법안 내용이다. 당 일각에선 ‘문희상 예우법’이란 평가다. 
 
김수흥(전북 익산갑)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했다. 대한민국헌정회를 통해 전직 국회의장에게 차량과 사무실 및 집기를 제공하고, 임기 만료 후 4년간 운전기사 1명과 비서 1명을 각각 두게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전직 국회의장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국가 원로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직 국회의장에겐 경호 및 지원 인력, 차량·사무실 등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국립묘지법에 따라 서거 시 전직 대통령·대법원장과 동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김 의원 법안 발의에 동료 의원들은 난색을 보였다. “국회의원 연금도 없어진 지 오래고, 세비를 깎으라는 국민 요구도 있다. 법안에 동의했다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수도권 한 의원)는 이유에서다. 결국 법안 발의에 최소 요건인 10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법안은 무산될 전망이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당내 의원에 동의를 요청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내용.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당내 의원에 동의를 요청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내용.

법안 발의에 나선 김수흥 의원은 입법고시 출신으로 문 전 의장이 국회의장이었던 2018년 7월 국회 사무차장(차관급)으로 승진했다. 
 
이와 비슷한 법안을 이전엔 문 전 의장 보좌관 출신 김민철(경기 의정부을) 민주당 의원이 내려고 했다. 김민철 의원은 ‘문희상계’로 현 지역구는 문 전 의장 지역구(경기 의정부갑) 바로 옆이다. 그는 “문 의장과 저는 가족”(올해 1월)이라고 공식석상에서 밝히기도 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

김민철 민주당 의원

 
이와 관련 김민철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해외 정치인이 찾아왔을 때 전직 의장이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타고 갈 순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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