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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방한 일정 시작…어떤 '대북 메시지' 내놓을까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제(7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오늘은 오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이어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습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하고 약식 기자회견도 할 예정입니다. 어떤 대북 메시지를 들고 왔을지 주목됩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앵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7개월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 가장 큰 게 뭘까요?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비건 대표는 현재 대북정책특별대표이자 부장관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에 방문했었는데요. 그때는 부장관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온 목적은 한미 간의 현안을 논의하고 또 비핵화 협상이 중단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뒤에 약식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들을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까요?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온 목적이 한미 간의 협의, 전략대화 목적도 있지만 지금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좀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금 북한이 이제 대남 적대관계 선언한 이후에 점차 대미관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뭔가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건 대표가 서울을 방문하면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 국무부가 비건 부장관의 방한 일정을 공개하면서 함께 밝혔던 내용이 있습니다. FFVD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용어인데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 이걸 FFVD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시 꺼낸 이유는 뭘까요.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아마 북한을 대화를 제안하면서 미국의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미국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을 볼 때 비건 대표가 아마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미국 내 여론에서 보면 특히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11월 3일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뭔가 깜짝쇼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 그리고 이 깜짝쇼를 위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북한에 대폭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번 비건 부장관은 이런 어떤 미국 내의 여론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원칙적인 FFVD를 재천명하고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는 10월 서프라이즈 이벤트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현재로서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이 이제 작년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실무회담에서 김명길 순회대사가 요구한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군사연습의 중지고요. 또 하나는 전쟁무기의 반입 중지입니다. 이 2개 요소가 충족된다면 그러면 비핵화 협상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재완화인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영변 핵시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를 내놓아야만 된다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스몰딜을 넘어선 빅딜의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미 대선을 앞두고 지금 판세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깜짝쇼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 접촉 노력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건 부장관이 우리 측과의 어떤 논의 결과에 따라서 실무회담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데. 비건 부장관이 어제 서울에 도착한 날 아침에 말이죠. 북한의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 접촉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그 부분은 이제 7월 4일날에도 최선희 제1부상이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군사연습이라는 부분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중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걸로 보고요. 특히 방금 앵커도 얘기하셨듯이 비건 부장관이 워싱턴을 떠나오면서 북한이 원하는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언급이 없이 오히려 FFVD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북한의 입장은 미국이 자신들이 요구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오늘 이제 예정돼 있는 한미전략대화 특히 조세영 제1차관과 비건 부장관의 회의 내용 중에서 만일 한미군사연습 문제가 전향적으로 조치가 된다면 별도의 대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 측의 대북 전담 핵심인물이죠, 앨리슨 후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입니다. 평소에 항상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때 동행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행 명단에서 빠졌고요. 오지 않았습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앨리슨 후커가 이제 외교부랑 청와대 관련 인물인데 백악관의 후커 보좌관이 선임 행정관이죠, 우리 식으로 하면. 그분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북한에 보낼 메시지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북한은 자신들이 요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비건 대표는 만나서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북미 양자 간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후커 보좌관이 왔을 때 특별한 어떤 임무가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불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아닙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 한미 간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는 한미군사연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 북한이 요구한 대로 중지한다면 대화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소규모라도 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고민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예정대로 정상적인 규모로 한다면 북한이 당연히 대화를 거절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의 판단보다는 우선 한미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실무 간에 대화가 제기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리 차원에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미국, 대화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여러 차례 미국과의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일체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핵실험이나 ICBM에 대한 어떤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여전히 북한으로서도 미국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대화 의지도 있고요?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자신들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양보는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대선 이후에 이런 대화 재개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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