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추미애 쉬는 날, 법무부 “윤석열 총장 좌고우면 말라” 압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 의혹사건 수사 주체 및 처리 방향,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 문제를 놓고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장관 지휘사항 신속 이행” 알림문자
법무부 ‘총장 징계’ 카드도 만지작
윤 총장, 대응책 놓고 고민 깊어져

윤 총장은 6일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대신 대검발(發)로 지난 3일 검사장 회의 결과만을 요약, 공개했다. 그러자 법무부가 7일 ‘알림’ 문자 발표를 통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라”며 윤 총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근거로 들며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관련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심사 회부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의 위법·부당’ 지적 의견을 사실상 일축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간 끌기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대검이 무엇이든 답하라는 뜻”이라고까지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상 출근한 윤 총장은 중앙지검 수사팀에 전권을 줄지, 총장의 공식 발표를 통해 부적절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재지휘를 요구할지 등을 놓고 닷새째 숙고를 이어갔다.
 
법무부는 ‘총장 징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이 장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 할 수 있다. 정직 6개월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적었다.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는 ‘검사장 전원’ 징계를 주장했다.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법무부와 대검이 계속 대립하다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과 징계의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며 “특임 검사나 국회에서 주도하는 특별검사가 수사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을 향해 “불공정·편파 수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하겠다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건을 기피해 특임검사에 수사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사건 수사팀의 실무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정진웅 부장검사가 반박 글을 올렸다. 그는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MBC에 대한 피고발사건도 수사절차에 따라 치우침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상·정유진·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