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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주휴수당ㆍ퇴직금 보장해야…고용ㆍ산재보험 적용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ㆍ산재보험도 적용 받는다. 또 주휴 수당과 유급 휴가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가사근로자를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정 법안의 핵심이다.
 
지난달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2개 단체 회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2개 단체 회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 양육과 보호, 청소, 세탁, 주방일 등을 하는 가사근로자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가사근로자 고용 수요도 꾸준히 늘었지만, 가정에서 구두로만 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우선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법과 상법에 따른 정식 법인(기업)이어야 한다.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도 해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퇴직급여, 고용ㆍ산재보험 등을 보장해줘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비스 관리와 피해 보상 책임도 진다.  
 
또 인증 기관은 가사근로자가 주 15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 유급 주휴, 연차휴급휴가, 퇴직급여, 고용보험 등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와 이용자(가정)가 계약을 맺을 때는 서비스의 종류, 시간, 요금은 물론 휴게 시간, 안전 준칙 등을 담은 ‘표준이용계약서’를 써야 한다.  
 
하지만 한계는 있다. ‘가사근로자-인증기관-사용자’가 아닌 ‘가사근로자-사용자’ 직고용의 경우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사근로 중개 사이트나 개인 소개를 통해 알음알음 일자리를 구했다면 여전히 근로 관련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단 얘기다.  
 
최준하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가사사용인(가구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 관련 규정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라며 “다만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가사도우미 15만6000명 가운데 30~5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21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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