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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지휘권으로 사건왜곡" 이랬던 민주당 1년만의 돌변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019년 7월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가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수 있는 적임자 로 판단된다'고 발언하고 있다. 〈br〉  왼쪽부터 표창원,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김종민,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019년 7월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가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수 있는 적임자 로 판단된다'고 발언하고 있다. 〈br〉 왼쪽부터 표창원,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김종민,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라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그런 민주당이 지난해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수사지휘권이 사건 왜곡의 수단이 될 수 있고 검찰 중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었다. 그래서 민주당 등 여권의 행태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7월 8일 36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 총장 후보에게 "많은 국민이 청와대의 의지나 대통령의 뜻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아니면 청와대에서 직접 총장에게 전달돼서 많은 사건이 왜곡됐고 또 실체적 진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외압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서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역사상) 딱 1건 서면으로 지시한 것 외에는 전례가 없다. 차라리 뒤로 얘기했으면 그런 사달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인 뒤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한 일을 '사달'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적한 것이다. 추 장관도 윤 총장에게 서면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세월호 관련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직권남용 혐의가 있지 않으냐, 그 당시 부당한 지시를 한 게 아니냐, 변찬우 검사장이 불만이 있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비판했다. 2014년 11월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 123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고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대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수사하고 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정 의원은 윤 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시를 하게 되면 그걸 들어야 하게 되면 그걸 들어야 합니까, 무조건?"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휘권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윤 총장은 "지휘 또는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2일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긴급회의를 열어 추 장관의 지휘가 위법·부당한지를 논의했다.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종빈 검찰총장. [중앙포토]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종빈 검찰총장. [중앙포토]

검사장들은 "장관이 총장의 직무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지시하는 것은 총장의 신분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12조에 위배되므로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검을 이런 검사장들의 의견을 6일 윤 총장에게 보고 법무부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됐다.
 
같은 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마치 이의제기권이 있는 것처럼 장관 지휘를 수용하지 않고 검사장을 모아 대응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윤 총장을 비난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 "총장이 장관 지휘에 따라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법 체제"라고 밝혔다. 이후 하루 만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5조를 근거로 들어 재지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자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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