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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낸 추미애, 또 윤석열 때렸다 "총장은 좌고우면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연합뉴스]

법무부가 채널A-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압박했다.  
 
7일 법무부는 알림을 통해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알림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대검찰청이 지난 6일 공개한 지 하루만에 나온 입장이다. 대검에 따르면 검사장 회의에선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알림 발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 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한 것을 검찰이 거부할 가능성을 두고 어떤 추가 입장을 다시 낼 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정상 출근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다음은 법무부 알림 전문
[법무부 알림]  
 
 
 
○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함

 
※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임

 
 
 
○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음

 
 
 
○ 이에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임

 
 
 
○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함

 
 
 
○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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