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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부동산 잔금대출 보완책,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ㆍ17  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에 대해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포시즌스 호텔에서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금융보안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혁신·보안의 균형발전 계획과 관련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포시즌스 호텔에서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금융보안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혁신·보안의 균형발전 계획과 관련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은 위원장은 7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냐는 부분을 잘 귀담아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을 내며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 편입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인천 검단 등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LTV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6ㆍ17 부동산대책 피해자모임’을 결성하는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보완책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줄어든 부분이나 예상과 달라지면서 생긴 불편함이니 그 부분이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비(非)규제지역이었다가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 수분양자에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주최로 열린 옵티머스 사모펀드 상환 불능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주최로 열린 옵티머스 사모펀드 상환 불능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방화범' 비판엔 “책임있는 당국자라 전수조사 하는 것”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치원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은 전수조사가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회피 논란에 대해 “책임을 누구에게 미루거나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책임있는 당국자니까 그 얘기(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향후 3년에 걸쳐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사모 운용사 230여 곳을 전수조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6일 성명을 내 “사모 사태 불 지른 금융위는 뒤로 빠지고 사태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 증권금융까지 동원해 전수조사한다”며 “전수조사는 방화범이 진화작전을 지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네이버통장

네이버통장

빅테크 기업 금융 진출엔 "공정경쟁 기반 마련할 것" 

은 위원장은 이날 행사 기조연설에서 “=금융회사와 빅테크(Big Tech)가 직접 경쟁하기 시작했다”며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네이버가 통장을 출시하는 등 네이버ㆍ카카오 등 거대 정보기술(IT)들이 기존 금융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은행ㆍ카드ㆍ보험사 등은 정부가 핀테크 기업에만 규제를 풀어주고, 기존 금융사에는 여전히 규제를 적용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차익 문제, 금융회사와의 연계ㆍ제휴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 7월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정보보호 보안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를 비롯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혜택을 일상에서 체감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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