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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개정된 공모 부동산 투자 세제 혜택 … 전문가 조언 듣고 안정적 상품 선별해야

박철흥 미래에셋대우 세무사

박철흥 미래에셋대우 세무사

금융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 개정 내용이 있다. 바로 공모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거주자가 법정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권리 기준)을 받는 배당소득은 그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단, 투자금액은 5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기고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리츠(REITs)와 부동산 실물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는 소액으로 부동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체투자 수단이다. 주식이나 채권 이외의 자산에 배분하여 분산투자 효과를 누리기에도 아주 매력적인 금융투자상품인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 상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이 모여야 설정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하여 그동안 사모 시장을 통해서만 폐쇄적이고 차별적으로 성장해 왔다.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모할 경우 자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자산운용사나 리츠 입장에서는 소수의 기관 및 기업을 통한 대규모 펀딩으로 사업 진행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일반 투자자들이 상업용 부동산 상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 상품을 활성화하여 부동산 보유 기업의 유동성 제고, 연관산업 등의 활성화, 부가적으로 거주용 부동산에 쏠리는 유동성 분산 등의 다양한 정책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러한 경위로 2019년 9월 공모 부동산 상품 활성화에 대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번 세법 개정은 이 중 일부인 것이다.
 
그렇다면 세제 혜택이 실제로 얼마나 될까?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자. 가령 이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투자자가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5000만원이고 3년간 투자한 결과 총 600만원(연 4%)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법 개정 이전 방식의 경우 약 92만원에서 277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실질 세후수익률로 계산해보면 최악의 경우 연 2.1% 수준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투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9.9%의 세금만 과세하고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상기 사례의 경우 해당 투자자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세금은 약 59만원만 과세되므로 연 환산 실질 세후수익률은 3.6%까지로 대폭 상승한다.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저율인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표준 금융 투자상품의 소득세율인 15.4% 대비 절세 효과가 분명히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3년간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 합산 과세로 전환되어 세제 혜택이 소멸된다. 또한,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예금과는 다른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되므로 안정적이고 우수한 상품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일임 계약 및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통한 투자도 분리과세 적용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올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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