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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시에 부동산 대책 급가속…세제는 누더기, 대책은 땜질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에 내놓은 12ㆍ16대책과 최근의 6ㆍ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을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고 한 지 불과 나흘 만에 강도를 더 높인 것이다.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여당과 정부는 바빠졌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높이는 12ㆍ16대책, 법인의 ‘편법 절세’를 차단하는 6ㆍ17대책 등 관련 종부세법 개정안을 ‘원샷’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α)’까지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76석 ‘거여 구도’를 바탕으로 법 개정만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세금 정책을 첫번째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해찬 대표(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이승환 기자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해찬 대표(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이승환 기자

여당은 또 이날 임대차 3법의 개정안도 모두 발의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면서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실거래 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한 것으로,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하는 집주인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담은 법안은 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이미 10여 건을 발의한 상태다. 
 
부동산 대책 땜질도 이어지고 있다. 쫓기듯 발표하고, 급하게 보완하는 악순환이다. 6ㆍ17대책 소급 적용으로 인해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막히게 된 아파트 청약 당첨자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이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20~30%포인트씩 줄었다. 예상치 못하게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된 투자자들은 지난 4일 현장 시위를 벌였고, 현재 위헌 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정부는 뒤늦게 보완 대책을 살펴보는 중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ㆍ17대책으로) LTV가 떨어지며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며 “(대출이 막힌) 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땜질 와중에 정부 스스로 밝힌 원칙마저 뒤집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등 세제 특혜를 다시 축소하는 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ㆍ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는 3년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혼란만 키우고 있다. ‘더 센 대책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할 판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이 주택 매입 막차일 수 있다’란 투자자 불안감을 역이용해 호가만 치솟는 이상 과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세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이는 집값 폭등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여론을 감안한 '보여주기식 회초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둘러싼 야권의 비난 강도도 높아졌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현미 장관을 겨냥해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국토부 장관은 도대체 대마도에 사는가, 아니면 무인도에 나 홀로 사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이 억제된다는 건, 세금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세종=조현숙ㆍ김남준ㆍ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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