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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 도입" 검사장회의 4줄 공개…윤석열은 결단 미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지휘에 대해 논의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공통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회의 발언록 전문 공개까지 검토했던 대검찰청은 숙고 끝에 4줄짜리 발언 취합본을 공개했다.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대다수 의견·공통된 의견을 정리해 6일 공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 뒷자리에 탑승해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 뒷자리에 탑승해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대검 측은 검사장 회의 결과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는 세 가지 공통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장 회의 결과를 정리해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윤 총장은 6일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에 쫓기듯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윤 총장은 검사장뿐 아니라 법조계 원로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3일 검사장 회의 내용이 밖으로 전해지면서 추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수사 지휘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나타낸 만큼 윤 총장도 쉽게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대검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대검은 검사장 발언 전문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별도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경우 항명했다고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문 공개로 일선 검사장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민들과 일선 검사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 오전 회의 끝에 "명확하게 요지만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짧은 취합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사장 회의 후 주말 동안 침묵했던 윤 총장이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짧은 발언론 취합 본으로 입장 표명을 갈음한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앞서 2일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수사 지휘를 했다. 3일 대검은 이를 수용할지를 논의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고, 9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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