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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2시간 폭죽 난동부린 미군···법규 없어 처벌 못한다

해운대 외국인 폭죽 소동. 뉴시스

해운대 외국인 폭죽 소동. 뉴시스

지난 4일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시민을 향해 폭죽을 쏘는 등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을 향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부산 3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책임묻겠다” 경고
4일 부산 해운대서 미군 2시간 동안 폭죽 난동

부산경찰 “폭죽 금지구역 아냐…처벌법규 없어”
이날 폭죽난동 피운 미군 중 음주운전 입건도

 부산민중연대 등 35개 단체는 6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백운포 미 해군사령부 앞에서 ‘주한미군 해운대 화약 폭죽 난동 범죄 규탄 기자회견’ 열고 “부산시민을 위협한 주한미군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온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조심하고 있는데,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은 무슨 특권으로 마스크 하나 하지 않은 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가”라며 “미군들에게 휴가를 줘서 전국 곳곳에 풀어놓고, 난동과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책임은 미국 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갚아줄 것”이라며 “공권력과 국민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하라”고 했다.  
 
 미군들의 폭죽 난동은 지난 4일 오후부터 시작됐다. 이날 오후 7시50분쯤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번화가인 구남로 선셋호텔 앞 도로에서 시작된 미군들의 폭죽 난동은 2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날 접수된 주민 신고는 70건이 넘었다.  
지난 4일 시민을 향해 폭죽을 터트리던 주한미군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지난 4일 시민을 향해 폭죽을 터트리던 주한미군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이들은 건물이 즐비한 번화가에서 하늘 쪽으로 소형 폭죽을 마구 쏘아 올렸으며, 일부는 시민을 향해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미군 A씨(20대)가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은 곧바로 뛰어가 A씨를 붙잡았고, 인근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씨를 연행한 후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해수욕장 내에서 폭죽을 사용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구남로는 폭죽 금지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 법규가 없어 경범죄처벌법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 가운데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이도 있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부대원들은 독립기념일을 맞아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독립기념일 휴가 때 장병들이 해외로 나갔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관광시설사업소에 따르면 이날 해운대 방문객 2만8000명 가운데 미군 또는 외국인 관광객은 8000명으로 추산됐다.  
 
 이번 폭죽 소동과 관련해 경찰의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을 향해 폭죽을 난사한 것은 불꽃놀이를 한 것이 아니라 폭력상해를 기도한 것”이라면서 “경찰의 안이한 안전의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지난 4일 경력 95명을 해운대 일대에 배치해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며 “폭죽으로 인한 부상 및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력을 행사하면 또 다른 돌발 상황을 우려해 해산 위주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폭죽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강제로 폭죽 등을 임시 보관 조치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해운대구는 폭죽 난동 재발 방지를 위해 무허가 폭죽판매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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