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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도 출국 제한적 허용 검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명 중 해외 유입 확진자가 30명으로 집계된 지난달 23일 오후 해외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명 중 해외 유입 확진자가 30명으로 집계된 지난달 23일 오후 해외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자가격리자가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도 출국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자가격리자 미국 출국, 재입국 논란
육아·사업 문제 등으로 중도 출국 요청 많아
행안부 “무조건 막기보다 합리적 대안 필요”
국제보건규약에 위배 소지 있어 다각도 검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 출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입국자가 늘면서 사업·육아 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중도 출국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질병관리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 3만5340명 가운데 해외입국자는 82%(2만9134명)를 차지한다. 임시 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는 단기 체류(90일 이하) 외국인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본인이 원하면 출국할 수 있지만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2주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 
 
 다만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학술 목적, 중요한 사업 계약, 외교 공무, 가족 장례식 참석 등의 목적으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으면 아예 격리가 면제된다. 정부는 현재 예외 규정에 더해 자가격리 면제서가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도 특정 사유로 본인이 원할 시 중도 출국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도착 안내판에 미국발 여객기가 표시된 모습. 뉴스1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도착 안내판에 미국발 여객기가 표시된 모습. 뉴스1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해외에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에 한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항공기 안이나 공항에서 안전한 이동을 담보할 수 있다면 이들의 중도 출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할지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측도 “가족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이라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중도 출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음성 판정을 몇 시간까지 유효하게 볼지, 기준 사유를 무엇으로 할지, 악용 사례를 어떻게 가려낼지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의 중도 출국이 국제보건규약에 위배될 수 있어 질본은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남구 자가격리자의 이탈과 출국·재입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남구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A씨(23)가 자가격리 기간에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버스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버스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입국 후 집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지난달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재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급하게 미국 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에 따르면 A씨는 출국 당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현 규정상 자가격리자가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면 담당 공무원이 앱 등으로 이탈을 확인할 수 있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출국자의 자가격리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A씨의 무단이탈과 출국 사실을 지난달 16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입국 후 다시 자가격리 중이다.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계자들이 해외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계자들이 해외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자체가 이탈을 뒤늦게 확인한 원인을 묻자 “강남구가 내부 조사 중이며 아마 공항 출입국관리국에 자가격리자 명단이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가 몰래 집을 나와서 출국하는 과정이 체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강남구는 법무부와 질본에 자가격리 이탈자의 무단 출입국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구는 담당 공무원이 A씨를 소홀하게 관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최은경·백민정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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