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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못없애, 대법에 상고” 마지막 투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의 종료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의 종료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의 종료를 앞두고 011과 017 번호 사용자들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번호 소멸에 저항하는 물리적 행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SKT 오늘부터 순차적 서비스 종료
38만4000명이 아직 011·017 사용
“선택권 박탈” 물리적 저항도 예고
과기부 “소송 땐 충분히 설명할 것”

SK텔레콤은 6일부터 2G 서비스의 종료 절차에 들어간다. 6일에는 강원·경남·경북·세종·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에서 2G 기지국의 신호를 끈다. 13일에는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20일에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2G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27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는 완전히 종료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5일 “이번 주 중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법원에서 두 번의 기각 판결(1심과 항소심)을 받았지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번호통합 정책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 SK텔레콤을 상대로 011과 017 번호를 그대로 쓰게 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달 24일 항소심에서도 원고(통신 이용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동전화 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라며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01X 번호 사용자)의 구체적인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했다. 아직 SK텔레콤의 2G 서비스를 이용 중인 38만4000명은 다른 회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런 고객들을 위해 무료 단말기나 요금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사용 중인 011과 017 번호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지난 3일 공지문을 통해 “번호 사용자의 선택권은 모두 박탈한 채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강제적으로 번호를 소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01X 번호 소멸 위기를 막고자 마지막 날갯짓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보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 운영자는 “01X 번호 사용자들의 요구와 권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번호를 소멸하는 것에 대해 물리적 저항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1인 시위가 될지, 촛불시위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여러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G 서비스의 종료와 번호통합 정책은 정부 정책이자 재량권”이라며 “기업을 상대로 소송·시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04년부터 010 번호 통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형평성을 고려해 2G 가입자들이 주장하는 ‘01X 번호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충분히 설명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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