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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늘리고 1년 미만 보유주택엔 양도세 징벌과세 검토

부동산 세법이 또다시 손질된다. 다주택자 및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하향 조정해 고(高)세율 적용 대상을 늘린다. 1년 이하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검토된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동산 세금 정책의 큰 뼈대 없이 시장 흐름에 따라 서둘러 내놓는 긴급 처방식 정책이 또 한번 대기실에 들어섰다.
 

정부, 이르면 이번주 개정안 마련
종부세 기본공제액 더 줄이고
과표구간 낮추는 방안도 검토
거래세 낮춘다던 원칙 유야무야

서울 아파트 거래량.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서울 아파트 거래량.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마련한다. 이달 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기 전에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먼저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속전속결’ 처리를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담은 세법 관련 대책을 더 강화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구상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폐기된 수준을 뛰어넘는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별 세율 상향조정.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별 세율 상향조정.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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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내놓은 종부세 개정안 대비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더 줄이고,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12·16 대책 기준으로는 종부세 최고세율인 4%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94억원 초과인데, 이를 낮춰 최고세율 부과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부동산 거래 때 물리는 세금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투기성 단기 매매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얘기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방안도 거론된다.
 
12.16대책 양도세 개정 방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12.16대책 양도세 개정 방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런 세금 강화 방향은 땜질식 부동산 세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인상,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세) 인하’와 같은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 문 대통령도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 맞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유야무야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이 종부세를 오직 일부 지역의 집값 잡는 목표로만 활용한 탓에 종부세는 누더기가 됐다”며 “큰 틀의 세율 정상화 없는 단기적 처방은 시장에 정책 불신만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투기꾼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지금처럼 시중에 돈이 넘쳐나서 갈 데가 없는 상황은 더 그렇다”며 “단기로나마 효과를 보려면 양도소득세 등 거래 단계의 부담은 낮춰 집을 처분하고 싶은 주택 보유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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