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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 선택은…자문단 중단, 지휘권은 재고 요청 유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간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부 수용 및 재지시 요청’ 카드를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6일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이번 지휘 파동 결과는 향후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해석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회의서도 ‘일부 수용’ 압도적
“윤 총장 사퇴는 안 돼” 의견 쏟아져
법조계 “추 장관 지시 위법” 시각도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첫번째 지휘는 받아들이되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두번째 지휘는 ‘재지휘’를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고 분석한다. 지난 3일 전국 고검장(6명), 수도권 검사장(9명), 지방 검사장(10명) 순의 9시간여 ‘릴레이 검사장’ 회의에서도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을 수용한다면 향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줘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될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 임면권자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빼앗는 지휘는 검찰총장의 직무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대검에서는 검찰 바깥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의 지휘는 법률 한계를 벗어난 지휘이자 부당한 지휘”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가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지휘의 적법성을 따져 일선에 재지시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일선을 진두지휘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막아 부당하며 명백히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이 변호사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차관급’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장관급’으로 규정된 점과 ▶검찰청법 8조에서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것은 정치권력의 위법한 지시에 검찰 조직이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총장의 측근 감싸기를 명분삼아 사실은 ‘윤 총장 자진 사퇴’를 목적으로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핵심은 적법한 지시의 외관을 쓴 ‘위법한 지시’ 문제였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 구조”라고 짚었다. 실제 관련 판례에서도 ‘지시권을 가탁하여’(빌미삼아 다른 목적으로)라는 말이 자주 쓰였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또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휘만 수용한다면, 굳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등 징계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2013년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은 감찰 카드가 제시되자 곧바로 사퇴했다. 법무부는 3일 검찰 출신 류혁 변호사를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전격 임용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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