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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하면 개인 고발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자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7월 4일 기준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인 21만명을 기록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관계 부처와 방역당국은 해외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해 달라”며 “재해 발생 시 대피시설에 사람들이 몰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방역계획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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