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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교통사고 낸 게임방송 BJ ‘물범’,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뉴스1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뉴스1

음주운전으로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물범(35·본명 강선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김양섭)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한 것과 강씨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참작됐기 때문이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50분께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던 중 서울 서초구 이수고가 옆 경계석을 들이받고 튕겨 나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강씨는 당시 기소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78㎞로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무 잘못 없이 운행하던 피해자가 머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즉사한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 손상 상태만을 살피다 견인 차량이 와서 피해자 행방을 묻기 전까지는 사고사실이나 피해자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해 강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강씨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강씨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현재까지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강씨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수사기관, 원심은 물론 당심에 이르기까지 강씨의 처벌을 원하지않고,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와 사고차량의 충돌 당시 및 이후 강씨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사고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창문 쪽으로 에어백이 작동됐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강씨가 일부러 사고사실 및 피해자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했다.  
 
강씨는 사고를 낸 지 18일 만에 개인방송에 복귀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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