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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윤석열 총장, 검찰권 남용”…야, 검찰총장 탄압금지 결의안 제출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검찰개혁 세미나가 열렸다. 설훈, 최강욱, 이낙연, 송영길 의원(맨 앞줄 왼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검찰개혁 세미나가 열렸다. 설훈, 최강욱, 이낙연, 송영길 의원(맨 앞줄 왼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마라톤 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의도에서는 여야가 검찰과 윤석열 총장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단 한 번도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다. 오히려 현직 검찰총장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을 수 있다는 상식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검찰총장이 따를지 말지 고민하겠다, 검사장 회의 소집해서 토론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건 국가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증언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 총장은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사권을 동원,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검찰권 남용을 저질렀다”며 “아직도 우리는 검찰 수사가 정의로울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직자라고 한다면 민주적 통제, 즉 추미애 장관의 명령에 제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장관이 지시하면 따르는 것이 하급자이자 외청(外廳) 수장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어 “본질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사태”라며 “검찰의 예산, 조직 구성, 내부 감찰의 독립을 묵인할 때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목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윤 총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윤 총장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에는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10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한다”며 “다음 주 내에 국민의당과 무소속 4명(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과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사권한을 남용하고, 윤 총장 사퇴를 위해 지휘권을 부당하게 확대했다”며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결의안에 통합당 의원들도 뜻을 같이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22일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핍박을 즉각 중단하라”며 “양심적인 범야권의 뜻을 모아 윤 총장 탄압금지와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공동제출하자”고 요구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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