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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지시 사항 검토 착수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오늘(3일) 청와대발 속보가 많죠. 저희가 앞에서 짚어봤지만, 오늘 외교안보라인 전면 개편이 발표됐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 후보에 지명됐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문 대통령 지시사항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지난해 11월 19일 / 화면제공: MBC) :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이 발언에 공감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지난 3년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52%, 3억 원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최저임금 기준 43년을 꼬박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작은 전 정부에서 풀린 규제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었죠. 출범 다음 달, LTV와 DTI를 낮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고 8월엔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자부한 8.2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2017년 8월) :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집값 안정을 호언하며,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급 확대론'을 반박하며 "불이 나서 불을 꺼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집을 지으라는 건 온당치 않다"며 "지금은 불을 꺼야 할 때"라고 강조했죠. 부처와의 손발도 척척 맞았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에 특히나 아파트를, 집을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물량이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더 이상 이걸 이대로 두게 되면,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을 갖게 되는 희망을 갖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겠다…]



하지만 시장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물론, 전국 아파트 상승률도 가팔라졌습니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수요자 사이에선 "집값은 올랐는데 대출까지 막아 살 방법이 없다"는 성토가 이어졌고, 보름 전 나온 21번째 대책도 흐름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어제 급하게 청와대로 불러들였죠.



그래서 나온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입니다. 강도 높은 처방을 주문했는데요. 먼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최초 주택구입자의 세 부담 완화와 함께 공급 물량 확대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다주택자를 포함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높다며 부담을 강화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란, 디테일한 예시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는데요. 



국토부는 오늘 지시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 중 주목되는 게 공급 확대 방안인데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수도권 공공택지 77만 채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왕숙, 계양, 창릉 등 3기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죠.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면 얼마든 추가로 택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다, 4기 신도시 계획도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기조입니다. 다만, 이미 지정된 신규택지의 반발이 이어지고, 교통문제도 복잡하죠. 또, 집값 안정만큼 중요한 국토균형발전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방의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계획이 나와도 실제 공급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심상정/정의당 대표 (어제) :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합니까.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집권 여당이자 14개 광역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가계 유동성이 15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서 응급 처방 시 지역 규제,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과가 진실성을 가지려면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공천 시 '실거주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19일) :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라고 했었죠. 하지만 총선이 끝난 지금,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4에 달하는 43명이 여전히 다주택자였습니다. 10명은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종성 의원은 4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2채가 강남에 있고, 김홍걸 의원도 3채 가운데 2채는 강남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제명된 양정숙 의원도 강남에 3채가 있었죠. 참고로, 미래통합당도 41명이 다주택자, 3채 이상 가진 의원도 5명입니다.



국회의원만 그렇냐, 시의원도 그렇습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시의원 110명 중 31%가 2주택 이상 보유자입니다. 민주당 소속 102명 중 31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이 중 일부는 부동산 건설,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합니다.



[장성현/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경실련') : 30채의 주택을 소유한 더불어민주당 강대호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서울에 11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성흠제 의원과 3채의 주택을 소유한 문장길 의원 역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이들이 과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감시, 감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더러 팔라고 할 거면, 나부터 팔아야 설득력이 있겠죠. 어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의도하지 않은 반응도 나왔습니다. 노 실장이 다주택 참모진에게 강력한 매각 경고를 하면서, 본인도 집 한 채를 급매로 내놨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 집 처음엔 '반포 아파트'로 공지했다, 50분 뒤 '청주 아파트'로 정정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청와대가 '강남 똘똘한 한 채'를 증명했다"는 반응입니다. 모 일간지에선 "청주집부터 팔아야 양도세 6억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합니다. < "실수요 보호하고 다주택은 부담 강화"…민주당, 부동산 '대국민 사과'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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