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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뒤탈 날 사건이란 느낌와서 조국 수사" 檢의 해명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3일 조국(55) 전 장관의 속행 공판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조 전 장관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 이정섭(49ㆍ사법연수원 32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검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었다. 이 부장검사는 재판장에게 “의견서로 제출했지만, 수사 착수와 관련해 재판장과 피고인 측에 배경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을 시작했다.  
 

檢 “감찰 무마건, 훗날 뒤탈 날 사건이라 생각”

이 부장검사는 자신이 동부지검에서 감찰 무마 사건을 접했을 때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저도 20년 특별수사 쪽을 하다 보니 이걸 딱 봤을 때 ‘이 사건 제대로 해결 못 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건에 접근하게 된 과정을 말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검사가 몇 달씩 수사해 사건의 실체가 있다는 걸 밝혔고, 감찰 무마가 의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자신이 핵심 관계인들을 다시 소환했다 취지다.  
 
이 부장검사는 이인걸 전 특감 반장을 다시 불러 “이 사건은 국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이다, 사실을 이야기 해줘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이 부장검사는 “제가 어떤 특정 피고인을 처벌하고 싶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을 못 하고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당시 소회를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검사는 “검찰이 수사 의지에 따라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한다”며 “결국 이 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풀어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검찰 의사 결정 과정에 조 전 장관 지위 반영됐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br〉〈br〉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2017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br〉〈br〉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2017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그러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전체 배경에 관해 설명하시는데, 원래 쟁점은 그게 아니라 증인이 나오기 전에 검사를 사전에 만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다’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시각이 이 사건 전체에 작동된다고 보는 건 언론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 검찰 전체의 의사 결정이 있었을 것이라 보고, 그 과정에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나 맥락이 반영될 거라 생각하는 것이 근거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변론하는 입장에서 여러 시각을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검사로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억울함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2회ㆍ3회 공판 때 앞서 증인으로 나온 이 전 특감 반장이 증인 신문에 앞서 검찰에 들른 것이 적절한지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장은 “이 사건은 세간의 이목이 쏠린 민감한 사건”이라며 “지난 기일 증인과 관련해 말한 것은 조심스럽고 삼가는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에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며 양측의 공방을 마무리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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